2024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계획

간재울중학교

Ⅰ

추진 근거

1. 「교육기본법」제14조(교원)

2.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하 ‘교원지위법’

3.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Ⅱ

목적

1. 교육활동 침해기준 및 예방 대책 마련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2.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3. 교육활동 보호로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Ⅲ

방향

1.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학교 구성원별 교육 강화

2.  교육활동 보호와 침해 발생에 따른 유관 기관(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감 지정 특별교육 기관 등) 협업체제 구축

3. 학교자치 실현 및 민주시민교육 내실화로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

Ⅳ

교육활동 침해행위 개념, 기준 및 조치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9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기존에 사용하던 ‘교권 침해행위’ 라는 용어

대신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명명하고, 교육활동 보호 관점에서 교원을 보호하고 있다.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교육활동 침해행위’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 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 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 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 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 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 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ㆍ화상ㆍ음성 등을 촬영ㆍ녹화ㆍ녹음ㆍ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교육공무원법」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 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 기준

교육활동 침해행위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침해행위 유형		비고
｢교원지위법」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무고의 죄’ 신설 (‘24.3.28.)
	성폭력범죄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불법정보 유통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신설 (‘24.3.28.)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 당하게 간섭하거나 제 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신설 (‘24.3.28.)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신설 (‘24.3.28.)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육부고시 제2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신설 (‘23.3.23.)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ㆍ화상ㆍ음성 등을 촬영ㆍ녹화ㆍ녹음ㆍ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4)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3.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조치

가. 침해자가 학생인 경우

- 근거: 교원지위법 제25조

- 적용 대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자’로 판정된 학생

침해 학생 조치 기준

교원지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조치없음

- 1호 학교에서의 봉사

- 2호 사회봉사

- 3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4호 출석정지

- 5호 학급교체

- 6호 전학

- 7호 퇴학 처분(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은 적용하지 아니함)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보호자도 참여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나. 침해자가 보호자 등인 경우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기준

교원지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조치없음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Ⅴ

세부 추진과제

추진과제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1. 학교교권보호책임관･업무 담당자 지정

▪(추진 목표)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피해교원 지원

▪(구성 현황) 학교교권보호책임관(교감) 1명, 학교교권보호 업무담당자 1명(교무부장)

주요 역할

학교교권보호책임관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업무 총괄

-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 시 피해교원 상태 및 교권보호위원회 신청 의사 확인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안내(특별휴가, 심리상담, 법률상담 등 신청 안내)

학교교권보호 업무담당자

-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 계획 수립 및 홈페이지 게시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 시 사안 파악

: 사안 발생 경위 확인,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면담, 그 밖의 사안 파악(목격자 진술, 증거 수집 등)

- 사안 발생보고서 작성 및 보고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실시

▪(연계 협력) 시교육청･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 장학사

2.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 시 교원의 요청에 따른 즉시 분리조치

가. 업무담당자(교장, 교감, 담당교원 등) 대응요령

◦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지 즉시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

- 특별휴가, 조퇴, 병가 허가

- 응급처치, 병원후송 등 응급 조치

- 심리상담, 법률상담, 공무상 병가 신청 안내 등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

- 일정, 위원 구성, 심의기준 등 안내

나. 교육활동 침해학생 즉시 분리조치 책임자 지정 및 별도 공간 마련

- 교무부장(학부모 상담실)

즉시 분리 조치 근거 및 안내

【교원지위법 제20조제2항(즉시 분리조치)】

관할청과 고등하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여야 함. 이 경우 분리 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여야 함

**피해교원 요청 시 교육활동 침해학생 분리조치**

- 분리의 취지: 관련자를 피해교원으로부터 분리하여 피해교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모든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고조된 교육활동 침해 갈등 상황을 조속히 완화하고자 함

- 분리 절차

교육활동 침해 사안 인지(접수)	→	분리방법 결정(24시간 내 처리)	→	가해학생 등 분리
• 피해교원에게 분리의사 확인 ※ 분리 의사 확인서		• 분리 대상, 기간, 공간 등 분리방법 결정(관할청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소속교원 협의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 ※ 학교장의 판단으로 협의 없이 분리가능		• 최대 7일을 초과하지 않음 • 가해 관련 학생(보호자)에게 통보(유선통화 등)

※ 학교는 분리 시행 전 관련자들에게 제도의 취지, 기간, 출결, 이후 사안처리 절차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함

※ 분리학생 지도 교원에 대한 보결수업비 지급 안내

- 지급기준: 정규수업 시간 중 분리 조치로 인해 그 수업의 담당이 아닌 다른 교원이 학생에게 수업 등 지도를 한 경우

「교원지위법」제20조제2항(즉시 분리조치), 2024학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예산: 보결수업비는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책정하여 지출

- 지급액: 1차시 지도 시 보결 수업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업 중간에 분리된 경우 지급 시간 기준을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예시: 1차시 전체시간 지도 20,000원, 그 외는 10,000원)

- 분리의 예외 사유

․ 교원의 반대 의사가 있는 경우

․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

- 분리기간은 분리방법 결정 시점으로부터 최대 7일 범위 내에서 실시함.

분리 시행 당일은 분리기간에 산입(초일산입)되며, 공휴일이나 토요일도 분리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 유의 사항

․ 학교는 분리조치 시행을 위해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분리기간 동안 관련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자료 제공, 원격 수업 등의 방안을 마련

․ 학교 내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워 가정 또는 기타 학교 외의 장소를 이용하여 분리를 시행할 경우 분리

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에 대한 동선 분리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3.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 조사(1차: 학교에서 실시)

가. 업무담당자의 사안 파악(1차 조사)

- 피해교원 면담

․ 피해교원 상태 및 의사 확인

* 관련자에 대한 조치 여부 및 정도, 필요한 보호조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여부, 분쟁조정 신청 여부 등

․ 사안 발생 경위 확인

*사건 발생 일시, 장소, 전후 사정, 동기, 피해정도 등

․ 문답서, 진술서, 사실 확인서 등 작성

-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면담

․ 관련자 상태 확인, 사안 처리 절차 안내

․ 피해교원과의 관계 회복․분쟁조정 의사 확인

․ 사안 발생 경위 확인

나.  그 밖의 사안 파악

-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등 관련 증거 수집

- 기타 조치 양정에 필요한 사항 파악

※ 관련 학생의 평소 품행, 과거 징계를 받은 이력, 교우관계, 과거 피해교원과 관련자의

평소 관계, 피해교원의 피해 정도, 관련 학생과 피해교원 간 사과나 합의 여부, 피해교원의

임신 및 장애 여부, 관련 학생의 장애 여부 등

다.  사안 발생보고서 작성

사안 파악 단계에서 주의 사항

- 업무담당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 유지

- 교육활동 침해 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 일방적인 관용이나 이해를

구하는 발언, 일방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발언, 징계를 운운하는 발언 등 하지 않도록 주의

- 관련 학생 면담 시 사전에 보호자와 협의 후 학습권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실시

- 문답 시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진술 유도

- 진술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주의하고 가능한 의문 사항이 없도록 충실히 파악

라. 피해교원 대응요령

◦ 특별휴가, 조퇴, 병가 신청

◦ 부상 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요청

◦ 사안 발생 당시 상황 기록

◦ 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 관련자 조치 및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초기대응	피해교원보호 및 사안 발생 보고	사안조사
-침해행위 중단 요청 -동료교사 등 주변에 도움 요청 또는 현장에서 벗어나기 -관리자 또는 담당자에게 신고	-특별휴가, 조퇴, 병가 신청 -심리 상담 등 지원 요청 -사안 발생 당시 상황 기록 -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관련자 조치 및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추가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 으로 진술 -관련자 조치 및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마. 학교 대응 및 협조사항

절차	학교 대응 및 협조사항	제출서류	제출처
초기대응 및 사안신고	- 인지 즉시 적극 개입 - 교육현장 안정화 · 가해자와 피해교원 분리조치 (※즉시 분리 의사 확인서 작성) · 필요시 업무대행자 지정 · 목격 학생 진정시키기 - 보호자에게 연락 - 사안신고서 접수(피해교원→학교) - 사안 신고(※24시간 이내 학교→교육지원청) · 중대사안 발생 시, 즉시 유선 보고 후 공문 제출 중대한 경우 경찰에 신고 언론 등 대응 창구 단일화	- 사안신고서(서식1) (※ 24시간 이내 유선·구두 보고 또는 사안신고서 제출)	학교장, 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 발생 보고	-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학교장)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 - 사안 발생보고(※5일 이내, 학교→교육지원청) · 피해교원 및 학생(보호자) 면담 및 의사확인 · 의견서 접수 및 목격자 진술, 증거 수집 등	- 사안발생보고서(서식2) - 의견서(서식3) - 참고인 의견서(서식4) (※신고 내용을 뒷받침 하는 증거자료 제출)	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사안조사	- 교육지원청 사안 조사 시 장소, 일정 협조 (※쟁점사항 확인 및 점검, 면담 등)	·	·
사안종결	- 침해 학생 교원보호위원회 조치 이행 협조	·	·

4.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보고 및 처리 절차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 발생 보고

◦ 관할 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발생 보고

◦ 중대사안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

일반 사안이 발생한 경우

- 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와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동시 공문 제출

2. 중대한 사안의 경우

-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장학사에게 유선 연락 후 24시간 이내(550-1781, 550-1782)

중대사안 보고서를 지역교육청 초등교육과와 시교육청 교육활동담당관으로 동시 공문 제출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시행령」제18조)

1.「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인 경우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로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나. 사안 조사(2차) 단계(추가 조사 필요시 지역교육청→학교)

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지역교육청)

-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과 지역교육청 규칙 등을 근거로 운영

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후 결과 보고(지역교육청→교육청)

침해학생 조치 관련 학교 협조

- 근거:「교원지위법」제25조7항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후 지역교육청초등교육과, 시교육청 교육활동담당관으로 결과보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단계

원칙		절차		업무 담당자 대응 요령		피해교원 대응요령		관련 서식
신속한 초기 대응 (학교 → 교육 지원청)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		▪인지 즉시 적극 개입 ▪교육현장 안정화 ∙관련자와 피해교원 일시분리 ∙업무대행자 지정 ∙목격 학생 진정시키기 ▪보호자에게 연락 ▪사안신고서 접수 ▪중대한 경우 경찰에 신고 ▪언론 등 대응창구 단일화		▪가해행위 중단 요청 ▪주변에 도움 요청 ▪현장에서 벗어나기 ▪관리자‧담당자에게 신고		▪사안신고서 (서식 1)
		피해 교원 보호 및 사안 1차 조사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학교장) - 특별휴가, 조퇴, 병가 허가 - 응급처치, 병원후송, 심리상담 지원 - 심리상담, 법률상담, 공무상병가 신청 안내 등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 ▪사안 1차조사 - 피해교원 및 학생(보호자) 면담 및 의사확인 - 의견서 접수 및 목격자 진술, 현장사진 등 증거 수집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안발생 보고 - 중대사안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장관에 보고		▪특별휴가, 조퇴, 병가 신청 ▪심리상담 등 지원 요청 ▪사안 발생 당시 상황 기록 ▪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관련자 조치 및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사안발생 보고서 (서식 2) ▪의견서 (서식 3) ▪참고인 의견서 (서식4)
공정한 교권 보호 위원회 운영 (지역 교육청)		사안 2차 조사		▪사안 발생보고서 검토 ▪사안 2차조사 -피해교원 및 학생(보호자)의 관련 자료 보완·조사 -쟁점사안 확인 및 정리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점검 -조치 필요성에 관한 사실 점검 ▪조사보고서 작성		▪추가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관련자 조치 및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사안 조사 보고서 (서식 5)
		지역 교권 보호 위원회		▪안건 설정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 학교장이 위원장에게 소집요구 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소집통지 위원장이 피해교원, 관련자에게 출석통지 ▪당사자에게 진술기회 부여 ▪분쟁조정 ▪관련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 ▪피해교원 추가 보호조치 권고 ▪회의록 작성		▪사실관계 진술 ▪서면진술 가능		▪출석통지서(서식 6) ▪의견서 (서식 3) ▪조치의결서(서식 8)
지역 교육청, 학교 협조		사안 종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통지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 독려(학교장 협조) ▪피해교원 심리치료 등 지원 ▪재발방지조치, 추수지도 ▪불복절차 안내ㆍ지원 ▪관할 시도교육청에 결과 보고		▪피해 회복 및 치유		▪결과통지서 (서식 9-1, 9-2, 10) ▪결과보고서(서식 11)

추진과제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계획

1. 근거

▪「교원지위법」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1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2. 목적

▪ 교육활동 침해 사전 예방 및 교권 존중 문화 조성

3. 세부 추진 계획(연1회 이상 의무)

가. 교직원 대상

1) 일시: 2024년 3월, 5월

2) 방법: 연수물 배부 및 교육영상 시청

3) 내용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요령

다)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 방법

라) 교육활동 침해예방 교육자료 교원용 영상

교육활동 침해예방 동영상 교육자료(교원)	https://www.youtube.com/watch?v=UzJBoFlSt-U

나. 학부모 대상

1) 일시: 2024년 3월, 4월

2) 방법: 학부모총회 시 연수자료 배부(3월), 가정통신문 발송(4월)

3) 내용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다)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라) 교육활동 침해예방 교육자료 학부모용 영상

교육활동 침해예방 동영상 교육자료(학부모)	https://youtu.be/cXwwqkvjMfM

다. 학생 대상

1) 일시: 2024년 7월 23일 화요일 3교시

2) 방법: 교육영상 시청

3) 내용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 내용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다. 교육활동 침해예방 교육자료 학생용 영상

교육활동 침해예방 동영상 교육자료(초등 고학년~중학생용)	https://www.youtube.com/watch?v=rzvtDmJqW_o
교육활동 침해예방 동영상 교육자료(중학교 고학년~고등학생용)	https://www.youtube.com/watch?v=GTUEjYXljiE

추진과제 3: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치유회복 지원

1.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 및 맞춤형 지원

▪(추진 목표)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에 대한 조치 및 맞춤형 지원

▪(운영 내용)

가.  필요시 특별휴가 부여(5일 범위 내 부여 가능)

근거

【교원지위법 제23조(특별휴가)】피해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이용방법: 학교교권보호책임관 상담 이후 신청 가능(교육활동 침해 처리(접수) 대장에 상담 내용 기록)

- 주의사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 기존 결재한 특별  휴가를

취소하고 사유에 맞게(예: 연가 또는 병가 등) 해당 기간 복무 처리를 정정

* 공무상 병가제도

- 근거: < 2024 교원 인사 실무도우미> 병가

- 180일 이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 후 승인 결정에 따름

- 6일 이내: 단순 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가 가능

나.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센터 신청 안내

근거

【교원지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② 보호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다. 교원 요청 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즉시 분리(즉시 분리 의사 확인서 작성)

- 필요시 업무대행자 지정

- 중대한 경우 경찰에 신고

- 언론 등 대응 창구 단일화

추진과제 4: 학교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원존중 풍토 조성

가. 교권존중 문화조성 사업 추진(학교별 특색사업 추진)

▪(추진 목표) 상호존중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사업 기간) 2024.3.1.~2024.12.31.

▪(사업 대상)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

▪(사업 내용) 교권존중 프로젝트, 사제동행 동아리

▪(운영 방법) 시교육청 공모사업 혁신운영제(자율선택제) 예산 또는 자체 예산으로 운영, 학교 전체 또는 학년･학급･동아리 단위 운영

나. 학교 구성원 상호존중 주간 운영

▪(추진 목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상호존중하는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

▪(운영기간 및 횟수) 2024.3.4.~2024.3.15./2024.5.7.~2024.5.17./ 2024.9.2.~2024.9.13./
2024.10.7.~2024.10.18.(연 4회)

▪(운영 대상)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

▪(운영 방법) 학생자치회 중심 운영

▪(운영 내용) 공모사업(교권존중프로젝트, 사제동행동아리)･교육과정연계, 학생자치회 중심 학교구성원 화합프로그램･상호존중 캠페인 운영 등

다.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존중문화 확산 홍보

▪(홍보 내용)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주체 상호존중문화조성

▪(운영 방법) 학교홈페이지･가정통신문･SMS･홍보물을 활용한 홍보

라. 스쿨폰愛티켓(school-phone etiquette)교육 홍보 강화

▪(교원업무특성고려) 교육활동 관련 상담 및 민원 신청 시 학교 대표 전화로 담당자와 사전 예약 후 교원의 근무시간 내에 종료될 수 있도록 협조 → 교원의 교육권 보장

▪(휴대전화기본예절) 경어사용, 교원 퇴근시간 이후 휴대전화 연락 자제

→ 교원 퇴근시간 이후 휴식권 보장

→ 교원 휴식권 보장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여건 조성 필요

▪(홍보 및 교육) 가정통신문 발송, 학생･학부모 교육 시 안내

Ⅵ

기대 효과

1.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학교문화 조성 확립

2.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 실현

3. 학교구성원의 상호존중하는 풍토조성으로 신뢰받는 공교육 실현